송주법 지원금 신청방법 | 송전선로 주변지역 대상 거리·전기요금 보조 총정리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고 기준 정리
송주법 지원금 신청방법
송전선로 주변지역 대상 거리·전기요금 보조 총정리
📑 목차
집 근처에 고압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있다면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세대는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송주법 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 지원 종류: 주민지원사업(전기요금 보조 등) 50% + 공동지원사업 50%
- 신청처: 한전 송주법 지원사업 사이트 tas.kepco.co.kr, 팩스, 우편
- 주의: 기한 후 신청은 다음 해 최대 1년만 소급
1. 송주법 지원 대상 거리 기준
한전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입니다. 송전선로는 양측 최외측선, 변전소는 외곽 울타리를 기준으로 거리를 잽니다.
| 구분 | 765kV | 500kV | 345kV |
|---|---|---|---|
| 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 이내 | 800m 이내 | 700m 이내 |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 이내 | 800m 이내 | 600m 이내 |
마을별 지원금은 세대수, 설비·전압계수,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원계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2. 주민지원사업과 공동지원사업 차이
| 구분 | 시행자 | 내용 |
|---|---|---|
| 주민지원사업 | 한전 | 신청한 세대에 전기요금 보조 등 균등 지원 |
| 공동지원사업 | 주민대표 | 마을 주민복지사업 등 공동 사업 |
기본 비율은 주민지원사업 50%, 공동지원사업 50%이며,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송주법 지원금 신청방법 5단계
우리 집이 송전선로·변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한전 지사에 확인합니다.
매년 지자체와 한전이 다음 해 지원사업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주민지원사업은 한전 사이트(tas.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공동지원사업은 지원세대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합니다.
신청한 세대는 다음 해 1~12월 전기요금 보조 등을 받습니다.
4.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습니다
송주법 지원금은 신청한 세대에만 지급됩니다. 2026년도 사업 공고 예시(서울 강동구)를 보면 주민지원사업 신청 마감 이후 신청한 세대는 다음 해에 최대 1년만 소급 지원됩니다. 이사 온 세대는 특히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과 접수처는 지역(한전 본부)마다 다르니 거주지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
5. 송주법 지원금 꿀팁
- ✓ 전월세 세대도 확인 — 주변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사 후 바로 신청 — 전입 후 첫 공고 때 꼭 신청하세요.
- ✓ 주민설명회 참석 — 지원 내용과 공동사업 결정은 설명회에서 안내됩니다.
- ✓ 고지서 확인 — 지원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보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 관할 한전 본부 송전운영부 또는 한전 123에 문의하세요.
6. 송주법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송주법 지원 대상 거리는 얼마인가요?
765kV 송전선로는 1,000m, 345kV는 700m 이내, 변전소는 전압에 따라 600~850m 이내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전 송주법 지원사업 사이트(tas.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전기요금 보조 등을 받고, 공동지원사업으로 마을 복지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마감 이후 신청하면 다음 해에 최대 1년까지만 소급 지원됩니다.
Q. 154kV 송전선로도 대상인가요?
송주법 주변지역 지원은 345kV 이상 송전선로·변전소가 대상입니다.
송전탑 근처라면 꼭 신청하세요
송주법 지원금은 345kV 이상 송전선로·변전소 주변 세대가 대상이며,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한전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한전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하기 →※ 2026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고문(서울 강동구 강일동 게시) 및 한국전력공사 송주법 지원사업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